법적 문서

의료 판단 고지

케어브리프는 진료 내용을 가족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도구이며, 의료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고지는 서비스의 법적·의료적 한계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현행 기준입니다. 건강 상태에 관한 판단과 치료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최종수정일
2026년 7월 12일
운영자
슬러쉬 (Slush)

1. 서비스의 성격

  • 케어브리프는 사용자가 동의 기반으로 기록한 진료 대화를 음성 변환하고, 가족이 이해하기 쉬운 리포트로 구조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는 의료진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의료기관, 의료진, 응급 서비스,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병원 또는 의료진을 평가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적용 법령과 서비스 경계

  • 서비스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업무, 원격의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의료기기법상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예측,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AI 리포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화 정리 결과이며, 인공지능이 의료적 판단이나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기능이 아닙니다.
  • 서비스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건강 악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앱 리포트를 기다리지 말고 119, 응급실, 의료기관, 담당 의료진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3. 제공하지 않는 것

  • 질병 진단 또는 건강 상태 판정
  • 치료법 추천, 처방, 약물 변경 또는 중단 권고
  • 검사 수치 위험도 판단 또는 의료진 평가
  • 의료기관 방문 필요 여부에 대한 확정적 판단
  •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체 판단
  • 의료기기, 임상 의사결정 지원, 보험·법률 판단 도구

4. 제공하는 것

  • 사용자가 동의 기반으로 기록한 진료 대화의 구조화
  • 의료진이 설명한 내용의 요약
  • 검사, 처방, 주의사항, 다음 방문 관련 정보 정리
  • 연결된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리포트 제공
  • 원본 녹음 삭제 상태와 처리 실패 알림 제공

5. AI 리포트의 한계

  • AI 리포트는 음성 변환 원문을 바탕으로 생성되므로 녹음 품질, 발화 누락, 음성 인식 오류, AI 해석 오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lus 정기 리포트는 완료된 진료 리포트의 구조화 요약만 바탕으로 기간 내 기록을 정리합니다. 새 진단, 치료 효과 판단, 질병 경과 예측, 처방 변경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리포트 내용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거나 불명확하면 의료진에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리포트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약 복용, 검사, 치료 일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리포트에 표시된 검사, 처방, 주의사항, 다음 일정은 진료 대화에서 추출한 정리 정보일 뿐이며, 최신 처방전, 검사 결과지, 병원 진료기록, 의료진 안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AI 리포트에는 인공지능 처리 결과임을 전제로 한 한계가 있으며, 중요한 의료 정보는 의료진 설명, 처방전, 검사 결과지, 병원 진료 기록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6.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진단, 치료, 처방, 약물 변경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이나 건강 악화가 의심되는 경우 앱 리포트를 기다리지 말고 의료기관 또는 응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의료진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녹음 제한 상황에서 기록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타인 간 대화, 수술실·마취 중 대화, 의료기관이 금지한 상황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 가족에게 공유된 리포트 역시 참고 자료이며, 가족은 리포트를 근거로 진단·치료 결정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