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서
이용약관
가족건강알림장 이용 조건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초안입니다.
이 문서는 MVP 출시 준비용 초안입니다. 출시 전 결제 정책, 환불 기준,
스토어 정책, 관련 법령 기준으로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목적
- 가족건강알림장은 사용자가 본인 진료 내용을 동의 기반으로 기록하고, 가족이 이해하기 쉬운 리포트로 정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는 의료진 설명을 구조화하는 보조 도구이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을 평가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사용자 책임
- 사용자는 녹음 전 의료진에게 기록 목적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술실, 마취 중,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 등 녹음 금지 상황에서는 기록을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타인의 계정을 대신 만들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앱 밖으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판단 미제공
- 자동 생성 리포트는 진단, 치료, 처방, 약물 변경 판단이 아닙니다.
- 리포트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단과 치료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이나 건강 악화가 의심되는 경우 앱 리포트를 기다리지 말고 의료기관 또는 응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료 플랜과 환불
- 유료 플랜은 리포트 생성 횟수를 중심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가격과 구간은 출시 전 확정됩니다.
- 리포트 보관은 무료/유료 플랜 구분 없이 무제한 유지를 기본 정책으로 합니다.
- 앱 내 결제는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정책과 RevenueCat 연동 상태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구매 취소, 환불, 구독 해지, 결제 실패, grace period 처리는 각 스토어 정책과 관련 법령, 서비스 정책을 따릅니다.
서비스 변경과 제한
- 법령, 스토어 정책, 외부 provider 장애, 보안 위험, 부정 사용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관과 정책 변경 시 앱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며, 중요한 변경은 출시 전 법무 검토 후 반영합니다.